박건영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2019고합187 · 공무집행방해 · 2021-03-23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0건)가벼운 쪽
-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2017고합1114 · 배임 · 2018-10-05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76건)중간
-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아 챙김2012고합565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05-01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0건)무거운 쪽
-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2012고합81 · 횡령 · 2012-09-07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4건)무거운 쪽
- 남편에게 두 차례 폭행당한 후 화가 나 과도로 목을 찌르고, 이후 부엌칼로 쇄골과 등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2012고합31 · 살인·상해치사 · 2012-05-11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2.8개월
차이: -22.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피고인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외부 직원에게 제공함.
피고인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을 지원함
법원 경계 100m 이내에서 피켓을 나눠주며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가함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아 챙김
경찰 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를 배에 들이대며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함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
남편에게 두 차례 폭행당한 후 화가 나 과도로 목을 찌르고, 이후 부엌칼로 쇄골과 등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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