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민기호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3건평균 9개월

벌금 5건평균 1,12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피고인 4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음.
2017노282 · 문서위조·변조 · 2018-02-21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04건)
가벼운 쪽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2013노1, 209(병합) · 선거·정치자금 · 2013-07-24
이 판결벌금 1,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8건)
중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원 파일을 무단 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함.
2005노480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06-02-15
이 판결벌금 1,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700만원(20건)
중간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2005노2405 · 업무방해 · 2006-02-03 · 초범
이 판결벌금 1,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3건)
가벼운 쪽
1995년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시위와 관련된 부당한 개입 및 교통방해 행위를 함
2001노1474 · 폭력·상해 · 2006-01-11
이 판결벌금 1,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15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