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식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2013고단4542 · 상해 · 2014-11-06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7건)중간
- 피고인 3명이 장애인 노동자를 유인하여 감금·폭행·노역에 종사시킴2014고합115 · 기타 형사 · 2014-08-28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7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2012고합85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07-10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무거운 쪽
- 골프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중국 불법 카지노로 유인해 도박 빚을 지게 한 뒤 허위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공범들과 함께 …2013고합38 · 강도 · 2013-06-27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3건)중간
-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2013고합116 · 강간 · 2013-05-30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7년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7.4개월
차이: +21.3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3건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7일 내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며 파업 참가자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아 임금을 깎음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 3명이 장애인 노동자를 유인하여 감금·폭행·노역에 종사시킴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골프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중국 불법 카지노로 유인해 도박 빚을 지게 한 뒤 허위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해 성매매 혐의로 허위 체포한 뒤 석방 대가를 요구함.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를 강간함.
피고인A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미뤘다.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뤘다.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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