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문상식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5년 3개월전체 대비 +12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3.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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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간2건+87%
평균 8년 11개월
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2(29%)무죄1(14%)기각1(14%)
2013고합1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30·강간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실형
7년 10개월 (실형)
2012고합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강간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를 강간함.
실형
10년 (실형)
2012노237·광주고등법원·2012-12-11·배임
피고인A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미뤘다.
기각
기각
2012고합33·전주지방법원·2012-09-17·배임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뤘다.
무죄
무죄
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상해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1고단475·전주지방법원·2012-02-23·상해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노동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 행위를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05고단658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6·사기
피고인들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을 사칭해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여 162억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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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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