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남도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5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4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
2025고합1223 · 뇌물수수·공여 · 2026-01-28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중간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2023고합310 · 공무집행방해 · 2023-12-18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4건)
무거운 쪽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2023고단2094 · 살인·상해치사 · 2023-12-1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금고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가벼운 쪽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2023고단2567 · 무고·위증 · 2023-12-14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건)
가벼운 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2023고합250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3-10-27 · 중상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