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김호준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31.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벌금 2건평균 1,015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1.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7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1.7개월
차이: -29.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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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6년
1건-27%

시기별 양형 추이

20405979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1(13%)벌금2(25%)무죄1(13%)파기1(13%)기각3(38%)
2021고정293·청주지방법원·2022-04-06·상해

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을 뻗어 지나가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벌금
벌금 30만원
2018노3735·대전지방법원·2020-10-22·부정수표·신용카드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함

무죄
무죄
2016고합370·대전지방법원·2017-03-27·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벌금
벌금 2,000만원
2013노377·청주지방법원·2013-10-25·횡령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2고합330·청주지방법원·2013-02-01·살인·상해치사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다치게 함

실형
6년 (실형)
2012노1084·청주지방법원·2013-02-01·사기

국가보훈처 보상금을 받을 것처럼 위조된 판결 경정 신청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기각
기각
2012노1152·청주지방법원·2013-01-25·사기

이혼한 피해자에게 결혼을 빙자해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고 금전과 차량을 가로챈 행위

파기
파기
2009노1316·전주지방법원·2010-07-06·선거·정치자금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배포·우편발송함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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