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호경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1개월

집유 4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처남에게 건네어 숨기게 함.
2024고합357 · 무고·위증 · 2026-02-05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건)
가벼운 쪽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티켓·대출기…
2020고단296 · 뇌물수수·공여 · 2022-05-19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가벼운 쪽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2021고단1395 · 상해 · 2021-12-23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
가벼운 쪽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 등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수술 담당자의 자격을 속여 수술비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1고단1974 · 사기 · 2021-12-02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5건)
중간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은 11세 학생 두 명을 칼로 위협하고, 철물공구점에서 안전화 한 켤레를 가져감
2021고단884 · 협박 · 2021-10-06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