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형걸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벌금 1건평균 4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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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2건+145%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벌금1(33%)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실형
6년 (실형)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6년 (실형)
2009노1479·전주지방법원·2010-03-19·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허위로 다른 회사 앞으로 이전함
벌금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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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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