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하영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5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2%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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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마약 매매
평균 4년 9개월
2건+80%
특수상해 (흉기)
평균 6개월
1건-6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1건-37%
살인·상해치사
평균 15년
1건+83%
사기
평균 1년
1건-4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3년 3개월
1건+13%
산업안전·노동
평균 1년
1건-32%

시기별 양형 추이

2856831112020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6(67%)집유2(22%)무죄1(11%)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살인·상해치사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실형
15년 (실형)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실형
3년 3개월 (실형)
2023고합250·부산지방법원·2024-01-19·마약 매매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실형
7년 (실형)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사기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실형
1년 (실형)
2023고합340·부산지방법원·2023-11-10·마약 매매

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특수상해 (흉기)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0고정1601·서울남부지방법원·2020-11-11·산업안전·노동

해고 문제로 회사 점포에 무단 침입해 피켓 시위하며 업무를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5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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