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필수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2025고단1357 · 배임 · 2026-06-09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76건)
중간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
2025고합1223 · 뇌물수수·공여 · 2026-01-28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중간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2023고합96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3-22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21건)
중간
피고인이 외국산 돼지고기 12,392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함
2022고합40 · 사기 · 2022-05-10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
중간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2019고단2394 · 특수상해 (흉기) · 2020-06-17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