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태훈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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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84%
평균 5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무죄2(33%)기각1(17%)
2023노10·부산고등법원·2023-05-03·사기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다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목에 걸음
기각
기각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마약 단순투약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실형
5년 (실형)
2019고단700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19·약사·식품·의료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 임대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
무죄
무죄
2017고합1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3·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집유
3년 집유 2년
2010노129·청주지방법원·2010-05-12·음주측정거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술을 마신 후 약 100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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