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광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2013노163 · 사기 · 2013-09-0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8건)중간
- 연인관계에 있던 만 17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저장한 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삭제…2013노272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3-08-21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2건)중간
- 검찰 고위직의 동서를 사칭하며 구속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아 챙김2013노134 · 뇌물수수·공여 · 2013-06-19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5건)중간
- 피해자의 집에서 벌금 분담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저금통을 가져가려다2013노17 · 강도 · 2013-05-08 · 중상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21건)가벼운 쪽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형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게 하고, …2013노62 · 선거법위반 · 2013-04-03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58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52.1개월
차이: -25.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수함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연인관계에 있던 만 17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저장한 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삭제를 허락함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목사인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후원금·미술관 인수대금·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았다.
검찰 고위직의 동서를 사칭하며 구속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아 챙김
피해자의 집에서 벌금 분담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저금통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이 든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옴
검사에게 중소기업 지원 청탁을 하며 상품권과 현금을 건넨 행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형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게 하고, 이들은 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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