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영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3.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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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37%
평균 1년
무고·위증1건-86%
평균 2개월
명예훼손·모욕1건-22%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2(40%)무죄1(20%)기각1(20%)
2015노232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24·상해
피고인A가 간통과 배우자에 대한 상해 행위를 저질렀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15노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명예훼손·모욕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4노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5·사기
피고인이 내부자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처분함.
무죄
무죄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무고·위증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실형
2개월 (실형)
2011노3958·수원지방법원·2011-10-2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약 2km 이륜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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