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종오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5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3건평균 18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4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A는 2008년 8~9월 여러 차례 주거침입·절도·준강도·특수절도·폭행·상해를 저지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한…
2008고합400 · 강도 · 2008-11-27 · 경상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4건)
중간
주차장에서 아동 2명을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2008고합144 · 강간 · 2008-05-29 · 미성년 피해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년(23건)
가벼운 쪽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2008고합64 · 살인·상해치사 · 2008-05-01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타인 명의로 출하하며 산지유통인 업무를 하고, 도매시장 법인이 이들로부터 부당한 수수…
2005고정1326 · 뇌물수수·공여 · 2006-04-04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