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종오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3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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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횡령·배임1건+25%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3(60%)
2012노3384·서울고등법원·2013-04-26·횡령·배임
경찰 고위 간부가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장래 수사 관련 도움을 약속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2012노244·서울고등법원·2012-04-13·횡령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집유
2년 집유 3년
2008노1804·광주지방법원·2008-10-30·기타 형사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 제조기를 사용해 약 2년간 월 600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사용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8노519·광주지방법원·2008-05-22·도박·사행행위
허가 없이 낚시터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번호표가 붙은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지급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5고정1326·청주지방법원·2006-04-04·뇌물수수·공여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타인 명의로 출하하며 산지유통인 업무를 하고, 도매시장 법인이 이들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음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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