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윤선

총 사건

30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24건평균 19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3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3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특허받지 않은 방식으로 납골함을 생산하면서 특허받은 방식으로 광고하여 판매함
2012고정1939 · 마약 수입·제조 · 2013-02-05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43건)
가벼운 쪽
언론노조 위원장 등으로서 방송법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을 주도하고 방송사 점거·국회 소동 등 다수 범행을 저지름
2010고합463 · 업무방해 · 2010-12-27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1건)
중간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화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고 직원들에게 전화홍보를 시킴
2006고합407 · 선거법위반 · 2006-12-13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65건)
무거운 쪽
지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 협의회장 3명에게 각각 현금 200만 원씩 건네고, 이들은 이를 받은 사건
2006고합395 · 선거법위반 · 2006-12-13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