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용자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2개월전체 대비 +5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2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3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허가 없이 뱀독치료제를 직접 만들어 13명에게 21회에 걸쳐 판매함
2014고합624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5-05-29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
무거운 쪽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2012고단3718 · 사기 · 2013-07-03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무거운 쪽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2011고단610 · 사기 · 2012-07-0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
가벼운 쪽
피고인A가 공소외 1에게 낙태를 권유하여 낙태 시술을 받게 함.
2010고단3391 · 준강제추행 · 2011-08-12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2건)
가벼운 쪽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2005고합50 · 강도 · 2005-08-26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