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연수

총 사건
23등록
기소 형사
19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3건평균 6,933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1%

1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2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8건
가벼운 쪽 5 · 중간 8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2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2개월
5건-48%
절도
평균 1년 8개월
3건-5%
횡령
평균 1년 6개월
2건-38%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2건-47%
성매매처벌법
평균 2년
1건-1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1년
1건-35%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1건-4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1건-30%
마약 매매
평균 8년
1건+199%
업무방해
평균 10개월
1건-26%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1건-24%

시기별 양형 추이

9182635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3건
결과 분포:실형12(52%)집유7(30%)벌금3(13%)무죄1(4%)
2025고단2760·창원지방법원·2026-09-0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수급사업자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을 자체 개발에 사용하고 케미컬 필터 도면을 다른 업체에 보냈으며, 신고 뒤 거래를 끊도록 지시함

벌금
벌금 2.0억원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마약 매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실형
8년 (실형)
2026고단10018·창원지방법원·2026-06-19·사기

인터넷 카페에 타이어·튜닝용품 판매 글을 올리고 먼저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돈을 받음

실형
6개월 (실형)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횡령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실형
2년 (실형)
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2026-02-27·절도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실형
2년 (실형)
2024고단2423·창원지방법원·2026-01-27·문서위조·변조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실형
10개월 (실형)
2025고단596·창원지방법원·2026-01-15·업무방해

유흥주점 사업주가 퇴사한 웨이터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무죄
무죄
2025고정341·창원지방법원·2025-10-30·폭행상해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벌금
벌금 100만원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절도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5고단703·창원지방법원·2025-10-17·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사촌지간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