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수희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집유 6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3건평균 767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3%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2 · 중간 5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5/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8.9개월
차이: -2.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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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년 3개월
2건-85%
사기
평균 2년 9개월
2건+40%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1건+18%
방화·실화
평균 10개월
1건-51%
문서위조·변조
평균 6개월
1건-59%
무고·위증
평균 4개월
1건-72%
마약 수입·제조
평균 7년
1건+64%
저작권·지식재산권
평균 3년
1건+187%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4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3(21%)집유6(43%)벌금3(21%)무죄1(7%)기각1(7%)
2023고단3653·울산지방법원·2026-07-08·사기

지인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식당 자금을 횡령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2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26-06-26·마약 수입·제조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실형
7년 (실형)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살인·상해치사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벌금
벌금 1,000만원
2025고단3257·울산지방법원·2026-04-29·환경범죄처벌법

허가받지 않은 OO지역 토지에 건설폐토석 약 1,095톤을 매립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25고합511·울산지방법원·2026-04-17·방화·실화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집안에서 가스호스를 칼로 절단하고 도시가스를 방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4고단4111·울산지방법원·2026-02-09·사기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을 주지 않고,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대표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무고·위증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집유
4개월 집유 2년
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살인·상해치사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25고단1297·울산지방법원·2025-10-01·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특수상해 (흉기)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실형
2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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