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보미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3.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2012고단2363 · 음주운전 · 2013-02-19 · 전과 있음
이 판결금고 5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80건)
중간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
2013고단6 · 절도 · 2013-02-06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1건)
중간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2012고단1999 · 절도 · 2013-01-09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2건)
중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두 차례 간통하고,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게 함
2012고단1302 · 기타 형사 · 2012-12-11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