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동주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8.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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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2건-74%
평균 7개월
조세포탈1건-65%
평균 8개월
횡령1건-38%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집유1(13%)벌금1(13%)무죄1(13%)
2014노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5·사기
피고인이 내부자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처분함.
무죄
무죄
2013노874·서울고등법원·2014-02-21·조세포탈
피고인 1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숨김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3노71·서울고등법원·2013-07-2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에게 3억 원을 제공하여 직무와 관련된 도움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노50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사기
피고인 2가 사기 사건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허위 자백을 하고, 피고인 3은 허위자백 유지와 합의금 전달을 도왔다.
실형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06노569·대구고등법원·2007-01-11·선거법위반
군수가 경찰·기자 등에게 업무추진비 3,82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
벌금
벌금 200만원
2004노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17·사기
경매 중인 부동산을 공범들과 함께 되찾아 사업승인 위기에 처한 주택조합에 시가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매도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횡령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68노262·광주고등법원·1969-02-05·폭행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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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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