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기윤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4건평균 42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2024고단3322 · 절도 · 2024-11-14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8건)
중간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2023고단1233 · 사기 · 2023-07-21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80건)
무거운 쪽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
2020고합473 · 강도 · 2021-11-19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3건)
가벼운 쪽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2021고합25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1-10-2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