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구민기

총 사건

18등록

기소 형사

16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5.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8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12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2%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1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6건

가벼운 쪽 5 · 중간 7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2017고합199 · 절도 · 2017-07-17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79건)
중간
골프장 건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016고합12 · 배임 · 2017-02-10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5건)
무거운 쪽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학대와 추행을 저지름
2014고합132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4-07-14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0건)
가벼운 쪽
신고 없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입소 비용을 받음
2014고정311 · 배임 · 2014-05-27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8건)
가벼운 쪽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
2013고합317 · 강간 · 2014-05-02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