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태아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8%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2 · 중간 4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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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1개월
3건-51%
무고·위증
평균 1년
1건-16%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6개월
1건+40%
특수상해 (흉기)
평균 10개월
1건-49%
음주운전
평균 8개월
1건-47%
업무방해
평균 1년
1건+2%
횡령
평균 1년
1건-49%
강도
평균 3년
1건-23%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6개월
1건+9%

시기별 양형 추이

481217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8(57%)집유3(21%)벌금2(14%)무죄1(7%)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실형
10개월 (실형)
2018고단3690·울산지방법원·2019-12-11·무고·위증

피고인이 공범에게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고 공범은 이에 응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함.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횡령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1537·울산지방법원·2019-10-16·사기

인터넷 중고거래와 게임계정 판매를 핑계로 금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함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2019-10-02·업무방해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2019고단1119·울산지방법원·2019-09-25·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송금액을 인출·전달하고 보관하는 등 범행을 도운 사건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9고정172·울산지방법원·2019-09-2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9고합167·울산지방법원·2019-09-20·사기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고,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여러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훔치려 함

실형
1년 (실형)
2019고합59·울산지방법원·2019-08-23·강도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협박하고 현금·금품을 강취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 벌금 300만원
2019고단1579·울산지방법원·2019-08-23·도박·사행행위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와 관련 조직의 운영에 가담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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