굀태아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2020고단644 · 특수상해 (흉기) · 2020-07-10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1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공범에게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고 공범은 이에 응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함.2018고단3690 · 무고·위증 · 2019-12-11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0건)무거운 쪽
-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2019고단371 · 횡령 · 2019-10-2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중간
- 인터넷 중고거래와 게임계정 판매를 핑계로 금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함2019고단1537 · 사기 · 2019-10-16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43건)중간
-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2019고단1045 · 업무방해 · 2019-10-02 · 경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4건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에게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고 공범은 이에 응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함.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인터넷 중고거래와 게임계정 판매를 핑계로 금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함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송금액을 인출·전달하고 보관하는 등 범행을 도운 사건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고,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여러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훔치려 함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협박하고 현금·금품을 강취한 사건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와 관련 조직의 운영에 가담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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