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종헌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3.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2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3.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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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10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2(29%)무죄2(29%)파기1(14%)기각1(14%)
2020노591·서울고등법원·2022-12-20·횡령
조세피난처 유령회사를 통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 1,200억 원을 해외로 유출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500.0억원
2009노4354·인천지방법원·2010-06-10·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A는 다음 카페에 북한 찬양 및 대한민국 부인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고 소지함.
기각
기각
2007노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배임
하수급인 신분으로 24세대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시공함
무죄
무죄
2007노13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6·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한 사건
파기
파기
2006노29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0·업무방해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건축사협회 회의실을 점거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6노3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8·사기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23만 원을 주고 1회 성매수를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5고단2161·부산지방법원·2005-09-27·횡령·배임
공범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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