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종헌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5년 9개월전체 대비 +1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9년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2건파기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9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조세피난처 유령회사를 통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 1,200억 원을 해외로 유출함
2020노591 · 횡령 · 2022-12-20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49건)
무거운 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2020노368 · 상해 · 2021-08-19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
중간
공단 이사장 등이 채용 청탁을 받아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채점표를 바꾸거나 변조에 가담함
2020노103 · 업무방해 · 2021-06-24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13건)
중간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2021노147 · 살인·상해치사 · 2021-05-12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22건)
중간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건축사협회 회의실을 점거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함
2006노2979 · 업무방해 · 2007-06-20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30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