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선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5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벌금 2건평균 17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2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2012고합331 · 강제추행 · 2012-06-08 · 중상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0건)
무거운 쪽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2011고합708 · 강간 · 2012-05-04 · 중상 · 성인 피해자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4건)
무거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2012고합56 · 음주운전 · 2012-04-13 · 혈중알코올 0.08% 미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1건)
무거운 쪽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2009고합26 · 사기 · 2010-02-11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무거운 쪽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2009고합27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0-01-19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21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