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재승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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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벌금2(67%)
2008고합482·부산지방법원·2009-02-10·사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8고합493·부산지방법원·2008-12-09·뇌물수수·공여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지역화물협회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선거법위반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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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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