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총 사건
7등록
분석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1개월전체 대비 +58.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형사 판결
4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38%
평균 8개월
강간1건+91%
평균 10년
사기1건-15%
평균 1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12고합55·—·2012-12-06·강간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실형
10년 (실형)
2010고합46·—·2011-02-25·명예훼손·모욕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10고정103·—·2010-11-03·환경범죄처벌법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베고 산림을 훼손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04고단55·—·2004-05-20·사기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 후 무면허로 200km 운전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