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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7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7건 중 1–7 표시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한 주주였으나, 소외 1이 원고 명의 주식을 피고 1에게 양도하는 등 주주명부를 변경하였고, 이후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는 위 주주변경이 무효라며 주주지위 확인 및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함.

회사 기타(열람·지위확인)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
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와 선정자들은 제1, 2 임야 내 분묘에 출입하기 위해 피고 소유 제3 임야 내 임도(확인대상토지)를 이용해왔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자 통행권 확인 및 철거를 구함.

경계·지료 등 기타
2022가단1319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07-21·1심
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임대차 분쟁관련 보도 1
2010고정10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0-11-03·1심
피고인 1: 벌금 200만원, 피고인 2: 징역 8월
상위 69%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베고 산림을 훼손함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소나무를 굴취한 사건.

환경범죄처벌법기타 형사관련 판결 1399
2012고합55·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12-06·1심
징역 10년
상위 4%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여종업원 및 모텔 투숙객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음.

강간상해강제추행관련 판결 1234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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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
벌금 2,500,000원 + 벌금 5,000,000원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함.

명예훼손·모욕관련 판결 151
2004고단55·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04-05-20·1심
징역 1년 8월
상위 40%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 후 무면허로 200km 운전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8% 상태로 약 2km를 음주운전한 후 무면허로 200km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및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음주운전횡령관련 판결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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