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총 사건
7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5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3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형사 사건
3건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4건91카28·—·1991-01-1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령 판결의 면적 표시 오류를 이유로 경정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84가단100·—·1985-04-04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7만원)
83가합178·—·1984-09-28
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83가합57·—·1984-09-28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4만원 / 청구 837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