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총 사건
12등록
분석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6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34%
평균 10개월
업무방해1건+54%
평균 1년 6개월
협박1건-1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벌금1(17%)기각1(17%)결과 미상1(17%)
2016고합29·—·2016-12-07·선거법위반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기각
기각
2015고정14·—·2015-05-19·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법무사와 함께 부동산 소유자의 도장 대신 다른 도장을 찍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9고합76·—·2009-12-30·협박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실형
1년 (실형)
2002가합293·—·2002-07-15·방화·실화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원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이자 지급을 불이행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고단627·—·1997-10-11·업무방해
피고인 1과 2가 군청 직원들과 함께 군의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군의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97고단195·—·1997-09-13·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6건2023가단12768·—·2024-10-22
무자력 상태인 회사가 보유한 토석채취허가권을 다른 회사가 양수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가단12839·—·2024-02-15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 25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이 훼손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30만원 / 청구 7,000만원)
2021가단14838·—·2022-10-20
건설기계 매매대금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가단764·—·2021-05-18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가단11668·—·2017-09-19
원고가 소외인과 자동차 매매계약 및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가합374·—·2014-04-30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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