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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2건 중 1–12 표시
건설기계 매매대금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설기계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매매대금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서류 누락 및 이행제공 부재로 공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원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이자 지급을 불이행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어 위헌제청을 함.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원고들은 경매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원고가 소외인과 자동차 매매계약 및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인과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저당권 설정, 피고는 자동차에 근저당권 설정. 소외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사해행위로 판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고,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인정됨.
피고인 1과 2가 군청 직원들과 함께 군의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군의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군청직원 150여 명과 함께 군의회 회의실을 점거하여 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 25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이 훼손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법무사와 함께 부동산 소유자의 도장 대신 다른 도장을 찍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법무사와 공모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계로 신청함.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무자력 상태인 회사가 보유한 토석채취허가권을 다른 회사가 양수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함.
피고인은 1997. 3. 2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이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로 협박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2016. 3. 12.과 3. 14.에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가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