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총 사건
279등록
분석 형사
3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7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80만원
무죄 7건기각 8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6%
3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4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24%)일부 승소 10(19%)원고 패소 17(31%)기각·각하 14(2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6건+21%
평균 2년 8개월
음주운전5건-29%
평균 11개월
상해3건-27%
평균 1년 2개월
강제추행3건-69%
평균 1년 1개월
배임3건+27%
평균 2년
절도2건-37%
평균 1년 1개월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8%약사·식품·의료
평균 1년
1건+7%환경범죄처벌법
평균 6개월
1건-46%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1건-27%부정수표·신용카드
평균 1년 6개월
1건+38%출입국·외국인
평균 6개월
1건-40%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7(7%)집유7(7%)벌금1(1%)무죄7(7%)기각8(8%)원고승16(16%)일부승11(11%)원고패40(40%)결과 미상3(3%)
2024노1621·—·2026-01-28·개인정보
피고인이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지인의 전화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기각
기각
2025구합1157·—·2025-12-18·기타 형사
법학전문대학원생이 3년간 학점을 모두 취득했으나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석사학위 수여를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5가합1077·—·2025-11-19
길고양이를 구조해 임시보호하던 중 입양 희망자에게 고양이를 인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노507·—·2025-09-23·사기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3,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4노426·—·2025-06-24·음주운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고, 친구와 자리를 바꿔 음주측정을 피하려 한 사건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4나5939·—·2025-04-21
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노1726·—·2025-02-20·강제추행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4고단1425·—·2024-11-2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23고단1179·—·2024-11-13·강제추행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24고단1959·—·2024-11-0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집유
1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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