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총 사건
69등록
분석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8.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8%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61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34%)일부 승소 15(25%)원고 패소 9(15%)기각·각하 16(2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69건결과 분포:실형1(1%)벌금1(1%)무죄2(3%)기각1(1%)원고승21(30%)일부승15(22%)원고패25(36%)결과 미상3(4%)
2003카합671·—·2003-06-30
신청인은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시 조치를 요청함.
원고패
각하
2002가합6188·—·2003-05-16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2초기315·—·2002-11-30·뇌물수수·공여
추징금 190,500,000원 중 일부 납부 후 징수불능 처리
기각
기각
2002카합453·—·2002-04-30
신청인들이 한양대학교 의예과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불합격 후 2차 추가모집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1고단338·—·2001-07-11·사기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2000가합1905·—·2001-05-11
제왕절개 중 대량 출혈로 환자 사망 및 구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6만원)
2000가단3997·—·2000-10-12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8억원)
2000카합1702·—·2000-09-29
버스조합 이사장의 부정행위 의혹과 임원 선임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9가단22374·—·2000-02-17
아파트 아랫층 천장 누수가 윗층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35만원)
99가합4427·—·1999-10-22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노래방을 6천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근처에 새 노래방을 열어 경업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0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