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5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5건추징금 190,500,000원 중 일부 납부 후 징수불능 처리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의료인들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약 537회 화물운송을 하며 운임을 받음
피고인이 아파트 계약금 잔액 지급 약속 지불각서 작성 후 피해자가 단서조항을 몰래 삽입한 사실을 문제 삼음.
민사 판결
64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6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64건신청인은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시 조치를 요청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신청인들이 한양대학교 의예과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불합격 후 2차 추가모집을 요구함.
제왕절개 중 대량 출혈로 환자 사망 및 구상금 청구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버스조합 이사장의 부정행위 의혹과 임원 선임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청구함.
아파트 아랫층 천장 누수가 윗층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노래방을 6천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근처에 새 노래방을 열어 경업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분양대금 8,203만 8,000원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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