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총 사건
8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최근 형사 사건
1건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7건96가합525·—·1997-07-11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족의 보험금과 예탁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4가 소송 제기를 반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537만원 / 청구 1.2억원)
95가합368·—·1995-08-25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93가합371·—·1993-12-10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7만원 / 청구 555만원)
88카608·—·1989-03-15
종교단체 신도들이 대표자와 총무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88가합582·—·1988-12-07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48만원)
86가합23·—·1987-12-02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를 철회한 사건
원고패
기각
86가합57·—·1987-01-14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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