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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8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8건 중 1–8 표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 후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가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 및 명도 완료. 원고가 피고 명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청구.
일시전용허가 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없이 토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계속 사용함
피고인이 1992.10.26.부터 1993.3.31.까지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자재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후, 허가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1993.5.1.부터 7.27.까지 계속 사용함. 그러나 해당 토지는 이미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농지전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 중.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명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는 기판력 및 상계 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족의 보험금과 예탁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4가 소송 제기를 반대함.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고가 보험금과 예탁금을 보관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원고 4는 소 제기를 반대하여 각하.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1963.12.19. 소외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였고, 조현구 사망으로 원고들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해지 또는 등기 말소 등을 구하였으나,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소유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소 각하.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의 과수원에 피고가 건물 등을 건축하여 점유 중,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및 담장의 매매계약 성립.
종교단체 신도들이 대표자와 총무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판단됨.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를 철회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