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104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1심1988-03-23 선고검수완료

운송 중 도착이 지연된 백미 99가마가 강도로 멸실되자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87가합104 민사 사건(1988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6월 17일, 미곡상을 경영하는 송하인이 화물운송업자인 피고에게 백미 99가마와 일반미 2가마 등 합계 101가마를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고 운임 80,000원을 약정했다.
  • 피고 소속 운전사가 같은 날 16시 40분경 출발했으나, 목적지인 성남시에 다음날 1시경 도착하여 도착이 지연되었다.
  • 수하인이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야간 수령을 거절하고 다음날 아침 인수하겠다고 통보하자, 운전사가 상회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잤다.
  • 같은 날 2시경 성명불상의 3인이 차량에 침입해 운전사를 협박·결박한 후 백미 99가마를 강탈해 갔다.
  • 수하인은 멸실된 쌀의 도착지 가격 8,02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운송인에게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송인이 백미 101가마를 운송하던 중 도착이 지연되었고, 수하인이 야간 수령을 거절한 뒤 차량에서 백미 99가마가 강도를 당해 멸실되었다. 수하인은 멸실된 쌀의 도착지 가격 8,023,000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송목적물의 멸실이 강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의 사용인이 화물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운송도중 화물이 강도당하였다는 사정 자체도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 운송인이 화물의 도착으로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 수하인에게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운송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도매가격에 의한다.
  • 멸실된 백미 등 99가마의 도착지인 성남시에서의 1987년 6월 18일 당시 도매가격인 8,023,000원이 배상액으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운송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던 중 강도로 화물이 멸실된 경우, 강도 자체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 도착지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나168·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 중 군용 벨트 1,910개가 빗물 침수로 훼손되어 대체 및 수리비용 지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가단121261·서울지방법원·2002-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합운송인 피고를 상대로 수출물품 지연 인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40036·서울지방법원·1996-01-26·1심·기각

선하증권 미상환 화물 인도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송인이 화물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강도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운송인의 면책여부(부정)

  2. 2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부당액의 산정기준

【원 고】 원고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23,000원 및 이에 대한 1987.8.6.부터 1988.3.23.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진술서), 을 제3호증(계산서,을 제4호증의 9와 같다), 을 제4호증의 5, 12(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에서 ****라는 상호로 미곡상을 경영하는 소외 1이 1987.6.17. 화물운송업자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백미 99가마와 일반미 2가마 등 합계 101가마의 백미를 원고가 경영하는 **** 소재 ****까지 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그 운임은 금 8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운전사인 소외 2가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