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중 도착이 지연된 백미 99가마가 강도로 멸실되자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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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87가합104 민사 사건(1988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6월 17일, 미곡상을 경영하는 송하인이 화물운송업자인 피고에게 백미 99가마와 일반미 2가마 등 합계 101가마를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고 운임 80,000원을 약정했다.
- 피고 소속 운전사가 같은 날 16시 40분경 출발했으나, 목적지인 성남시에 다음날 1시경 도착하여 도착이 지연되었다.
- 수하인이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야간 수령을 거절하고 다음날 아침 인수하겠다고 통보하자, 운전사가 상회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잤다.
- 같은 날 2시경 성명불상의 3인이 차량에 침입해 운전사를 협박·결박한 후 백미 99가마를 강탈해 갔다.
- 수하인은 멸실된 쌀의 도착지 가격 8,02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운송인에게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송인이 백미 101가마를 운송하던 중 도착이 지연되었고, 수하인이 야간 수령을 거절한 뒤 차량에서 백미 99가마가 강도를 당해 멸실되었다. 수하인은 멸실된 쌀의 도착지 가격 8,023,000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송목적물의 멸실이 강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의 사용인이 화물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운송도중 화물이 강도당하였다는 사정 자체도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 운송인이 화물의 도착으로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 수하인에게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운송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도매가격에 의한다.
- 멸실된 백미 등 99가마의 도착지인 성남시에서의 1987년 6월 18일 당시 도매가격인 8,023,000원이 배상액으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운송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던 중 강도로 화물이 멸실된 경우, 강도 자체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 도착지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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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송인이 화물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강도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운송인의 면책여부(부정)
- 2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부당액의 산정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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