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총 사건
9등록
분석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3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4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7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19%
평균 2년 4개월
음주운전1건-47%
평균 8개월
저작권·지식재산권1건-36%
평균 8개월
마약1건+3%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2(29%)무죄1(14%)결과 미상1(14%)
2024고단518·—·2025-04-16·저작권·지식재산권
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고, 이를 음식점에 전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7과2·—·2017-03-03·뇌물·청탁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 담당 공무원들에게 246,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6고단497·—·2016-12-16·마약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및 소지하고,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하며,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체포를 방해함.
실형
3년 (실형)
2012고합35·—·2013-02-21·사기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집유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2009고단382·—·2010-02-04·사기
피해자에게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4,500만원 등 총 8,940만원을 편취함.
실형
8개월 (실형)
2009고단234·—·2009-07-2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실형
8개월 (실형)
96고합44·—·1996-09-20·선거법위반
선거 홍보물에 상대 후보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비방하는 내용을 배포함
무죄
무죄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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