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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소외 2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이행불능이 되었고, 소외 2 사망 후 원고가 상속하여 매매계약 일부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선거 홍보물에 상대 후보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비방하는 내용을 배포함

피고인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나,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 주장에 반박함

피해자에게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4,500만원 등 총 8,94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 담당 공무원들에게 246,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함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및 소지하고,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하며,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소지하며,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름.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함.

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고, 이를 음식점에 전시함

피고인 1은 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했고, 피고인 2는 이를 음식점에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