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총 사건
1,828등록
분석 형사
242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2.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
24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1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25%)일부 승소 19(37%)원고 패소 15(29%)기각·각하 4(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33건-23%
평균 1년 8개월
강도28건+4%
평균 3년 9개월
살인·상해치사24건-35%
평균 3년 10개월
절도16건-20%
평균 1년 5개월
뇌물수수·공여15건-19%
평균 2년 5개월
강간14건-33%
평균 3년 3개월
문서위조·변조12건-18%
평균 1년
상해11건-7%
평균 1년 6개월
조세포탈11건-25%
평균 1년 5개월
폭행상해11건+9%
평균 1년 7개월
절도
평균 2년 7개월
7건+31%강제추행
평균 2년 7개월
6건-25%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5(5%)집유7(7%)벌금2(2%)무죄2(2%)원고승25(25%)일부승19(19%)원고패28(28%)결과 미상12(12%)
2025나10686·—·2025-12-11
전세권자로서 리모델링 후 유익비 상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5.1억원)
2025나10683·—·2025-11-18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4,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5나10601·—·2025-09-23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항소함
원고패
기각
2024나11642·—·2025-06-19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2억원)
2024누11939·—·2025-01-24
원고가 경북 의성군 OO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인공적 시설로 판단한 둔덕과 나무를 제거한 상태에서 경관이 보여 불허가 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12751·—·2025-01-10·사기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2호기 건설과 관련해 건설자금이자와 시운전비 등 간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노3675·—·2024-12-1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실형
1년 (실형)
2023나18271·—·2024-11-26
원고가 조합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후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2억원 / 청구 1.4억원)
2024나13730·—·2024-11-13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 중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18356·—·2024-10-30
약국 운영을 위해 내과 전문의 2명이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가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5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