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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1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1건 중 1–11 표시
2020르18·대구가정법원·2020-05-07·2심
가사
이혼 소송 중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뒤늦게 추완이의신청을 하며 다툰 사건
2016브48·대구가정법원·2016-12-26·2심
가사
성년 자녀의 부양료 36,160,000원 청구
청구인(성년 자녀)이 상대방(부)에게 부양료를 청구했으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아 항고 기각.
2011드단29651·대구가정법원·2012-08-22·1심
가사
원고가 1996년경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2000년경 집을 나와 그 사람과 함께 살았다.
원고와 피고는 1976년 혼인, 원고가 1996년경 소외인과 부정관계를 맺고 2000년경 별거, 현재까지 소외인과 동거 중. 원고가 이혼 청구하였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청구 기각.
2012르754·대구가정법원·2013-01-11·2심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2012르1078·대구가정법원·2013-05-23·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관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음.
위자료·양육·상속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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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합1012·대구가정법원·2014-11-20·1심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소외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자료·양육·상속관련 보도 2관련 영상 1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
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피고가 반소로 이혼 청구.
재산분할
2022브1048·대구가정법원·2022-11-18·2심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소득 없이 부양료를 지○○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약사·식품·의료관련 판결 52
2013브34·대구가정법원·2013-12-19·1심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상대방에게 부양료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됨.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
기타 형사관련 판결 33
2012느단1013·대구가정법원·2013-02-22·1심
청구인이 별거 중인 상대방에게 사건본인과 자신의 부양료로 과거 350만 원과 장래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며 상대방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함.
항공·선박 안전관련 판결 10
2020르5976·대구가정법원·2020-10-08·2심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별거 후 이혼 청구.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음.
폭행상해관련 판결 285관련 보도 1
11건을 모두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