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415대구고등법원 2심1970-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압수된 금품 220,000원의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415 민사 사건(1970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일본에 밀항하여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그들로부터 금품 220,000원을 받아 국내에 들여왔다.
  • 원고는 밀항단속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무죄로 확정된 금품 220,000원은 압수되었으나 몰수 판결이 없었고, 검사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이 금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금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국고귀속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금품 반환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압수된 금품 220,000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검사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국고귀속 명령을 내린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무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몰수 판결이 없었으므로 압수물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은 범죄 혐의가 없을 때 압수물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예외 규정이며, 이미 소추되어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원고에 대한 무죄 확정 부분에 대해 몰수 판결이 없었으므로 압수물은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 검사의 국고귀속 명령은 법원의 몰수 판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 원고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으나, 몰수 판결이 없으므로 압수물은 반환되어야 한다.
  • 검사의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행정법 절차를 통해서만 시정 가능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청구와 관련 없으며, 청구권 소멸 주장도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무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압수된 금품에 몰수 판결이 없으면 압수물은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검사가 법원의 판결 없이 국고귀속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가합1793·부산지방법원·1984-11-29·1심·원고 패소

패각류를 수입해 단추를 제조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물품이 압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1057·부산지법·1996-06-24·1심·판단 없음

중국산 볶은 율무와 흑참깨를 수입한 뒤 무면허 수입 혐의로 압수·환가된 물품 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서울고등법원·1978-06-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2067866·서울고등법원·2018-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

【원고, 피항소인】 김덕봉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415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4호증(판결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을 제1호증의 1,2,3과 같다)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래 일본국에 밀항하여 거기에 있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그 활동에 동조하고, 또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불법으로 환전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한 혐의로 입건되고 이어 밀항단속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위반등 죄로 기소되었다가 1967.3.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되어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동년 7.4.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그중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