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 알선과 감금, 강간, 금품 갈취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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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7고합499 강간 사건(1988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징역 2년, 단기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8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 도봉구의 주점과 여러 장소에서 피고인 1이 주점을 운영하며, 시동생인 피고인 2와 그 친구들(피고인 3, 4)에게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접대부로 사용하도록 지시함.
- 피고인 2, 3, 4는 대학로 근처에서 산책 중인 17~19세 여성들을 유인해 식사와 숙식을 제공한 뒤 주점으로 데려감.
- 미성년자들을 감금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위협하며, 일부 피해자에게 강간과 금품 갈취 행위도 발생함.
- 피고인 1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제공하기도 함.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 피고인 2, 3, 4에게 각각 징역 2년(단기 1년 6월)을 선고함.
- 다만, 피고인 1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감금, 강간, 금품 갈취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고용된 미성년자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법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도덕을 해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고용된 미성년자가 영업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됨.
- 피고인 1이 고용한 미성년자가 영업행위에 직접 참여한 부분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그러나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감금하며 강간하고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형법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됨.
-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조사 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됨.
- 피고인 2, 3, 4는 범행이 중대하고 경합범에 해당하나, 정상 참작으로 형량이 조정됨.
- 피고인 1은 범행 동기와 정상 참작으로 집행유예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 알선과 감금, 강간, 금품 갈취를 저질렀다. 법원은 고용된 미성년자가 직접 영업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그 외 범죄 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과 메신저로 미성년자 4명을 음란한 메시지로 유인해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양형 인자
- 여성 피해자
- 미성년자 피해자
- 피고인 1의 경과적 동기 참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용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고객과 동침하게 한 행위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3항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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