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에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05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피고인 4 회사의 원가 담당자로서 방위사업청에 원가자료를 제출했다.
• 이들은 실제 제조원가보다 높게 원가를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했고, 피고인 3도 이에 가담해 허위 원가자료를 작성했다.
• 방위사업청은 제출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제출 원가에서 상당 금액을 삭감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인들은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원가자료를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원가를 재산정했으며, 계약금액은 제출원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편취 의도가 없고, 방위사업청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 2, 3과 피고인 4 회사는 방위사업청에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자료가 계약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피고인들의 편취 의도 여부였다. 법원은 방위사업청이 제출 원가를 삭감해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인들의 범죄 의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제출한 원가자료가 일부 허위임은 인정되나, 이는 연구개발비 등 정당한 비용을 포함한 국산화 부품 가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 방위사업청은 제출된 원가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원가를 재산정해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을 결정했다.
• 계약금액은 제출원가보다 약 20% 이상 삭감된 수준으로 체결되어 방위사업청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자료가 계약금액 결정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피고인들이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관련 법령과 계약 체결 절차상 국산화 부품의 경우 수입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

피고인들은 방위사업청에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했으나, 방위사업청이 이를 검토하고 원가를 삭감해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편취 의도가 없고, 허위 자료가 계약금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