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처 소외6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외1과 부동산 3필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 1990년 10월 30일, ****의 처 소외6이 ****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외1과 부동산 3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 당시 소외1이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통정허위표시와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 일부 부동산은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
• 토지거래규제지역이 지정 해제된 후, 해제 전 거래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지정 해제 후에는 해제 전 거래라도 토지거래허가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봄.
• 결과적으로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인정되었으나, 일부 부동산에 대한 청구는 이행불능으로 기각됨.

****의 처 소외6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외1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1의 대리권 유무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통정허위표시와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매매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했고, 일부 부동산은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대리권 없이 위임장과 도장을 위조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
•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 토지거래규제지역이 지정 해제된 후에는, 해제 전 거래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봄.
• 일부 부동산은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대리권 부존재 주장은 통정허위표시와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지 않았다. 토지거래규제지역 지정 해제 후에는 해제 전 거래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