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합35469서울지방법원 1심2002-10-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유명 상표 '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 'WWW.SONYBANK.COM'을 등록하고 이를 피고에게 고가로 매도하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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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35469 민사 사건(2002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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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5월, 원고가 'WWW.SONYBANK.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등록함.
  • 피고는 'SONY'라는 유명 상표를 가진 기업으로, 원고의 도메인 이름 등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피고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에 도메인 이름 이전을 요구하는 절차를 시작함.
  • 원고는 도메인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 시도함.
  • 중재조정센터는 원고의 도메인 이름 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함.
  • 원고는 도메인 이름 등록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SONY'라는 유명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피고에게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한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상표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SONY'는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로서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음.
  • 원고가 등록한 'WWW.SONYBANK.COM' 도메인 이름은 'SONY' 부분이 주요 부분으로서 피고 상표와 매우 유사함.
  • 원고는 도메인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에게 등록 비용을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려 시도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상 양도하겠다고 통지함.
  • 일반인들이 이 도메인 이름을 보면 피고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은행 홈페이지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상표가 가진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키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함.
  • 원고가 도메인 이름 등록약관과 관련 국제 규정을 동의한 상태에서 부정한 목적의 등록으로 판단된 중재조정센터의 결정도 법적 효력이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유명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부당한 이익을 위해 등록하고 판매하려 한 행위는 상표의 식별력을 해치는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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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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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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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0가합6471·서울지방법원·2000-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주지 상표 'MasterCard'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웹메일카드서비스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29744·서울지방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한 뒤, 피고의 매수 제의를 거절하고 해당 도메인을 포르노 사이트에 연결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13078·부산고등법원·2001-07-27·2심·기각

피고가 'rolls-royce.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06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승소

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530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영업표지 'Myspace'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myspce.com'을 등록·보유하고 유사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를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6550·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43015·서울고등법원·2009-01-21·2심·기각

원고가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했으나, 피고가 상표권을 이유로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24685·서울지방법원·2004-0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www.morinaga.co.kr' 도메인을 등록해 자신의 웹사이트로 연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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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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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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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7가합72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30·1심·원고 승소

일본의 지퍼 제조 회사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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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12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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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7941·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6년부터 'VIVID' 시리즈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판매하고, 피고가 2018년 유사 제품을 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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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1141·광주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유명 상표와 비슷한 'herts.com'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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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개발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스템을 피고 은행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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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0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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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36598·서울고등법원·1997-08-12·2심·원고 승소

원고 상표인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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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YBANK.COM")을 부당한 선점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만 하고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소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중재조정센터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가 2001. 5. 15. 사건번호 D2000-1587호로 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 "WWW.SONYBANK.COM"에 관한 이전결정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에게 인터넷 도메인 이름 "WWW.SONYBANK.COM"에 관한 이전 또는 등록취소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을 제9호증의 1과 같다), 갑 제5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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