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조영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2가합29744·서울지방법원·2004-01-30
원고가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한 뒤, 피고의 매수 제의를 거절하고 해당 도메인을 포르노 사이트에 연결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가합73123·서울지방법원·2003-07-25
원고가 창작한 물고기 집게의 고안과 디자인에 대해 피고가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등록함.
원고패
기각
2001가합35469·서울지방법원·2002-10-18
원고가 유명 상표 '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 'WWW.SONYBANK.COM'을 등록하고 이를 피고에게 고가로 매도하려 시도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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