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0건2010재노46·서울고등법원·2011-06-03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후 허위 자백을 함
무죄
2003재노2·대전고등법원·2003-12-05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함
징역 6월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
2023로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4-11
195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 후 아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
2024재노1·제주지방법원·2025-01-14
피고인이 일본 방문 중 조총련 인사와 회합하고 북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2024재고합1·창원지방법원·2025-09-03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법령이 효력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2007재고합5·대구지방법원·2007-05-31
과거 공산주의 서적 판매 및 국외 공산계열 동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의 고문 등 강압이 밝혀지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
99재노6·부산고등법원·2001-02-27
강간 유죄 확정 후 피해자 증언 위증 주장 재심 청구
—
2022재고합3·서울동부지방법원·2026-01-19
군속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군사기밀 누설 사건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