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8조 1항 2호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함

히로뽕을 매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함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뇌물을 각각 3,080,000원과 1,550,000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음

피고인 1이 협박으로 10만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2가 허위 사망신고서를 작성·행사함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여 간첩 활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함

외국 지령을 받고 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간첩 활동을 함

판사가 바뀌었는데도 공판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조사한 증거를 그대로 사용하여 유죄를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