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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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29건2009노1386·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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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134·서울고등법원·2015-04-02·2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중으로 양도함
집유 1년
2001노688·광주고등법원·2002-03-21·2심
피고인들이 부동산 담보 거래 과정에서 정산 절차 없이 가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함
징역 1년 6월
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벌금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벌금
2007노1584·의정부지방법원·2007-12-13·2심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편취한 사건
벌금
2011고단1437·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04-13·1심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5회 반복적으로 보냄
벌금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징역 6월
2014노4011·부산지방법원·2015-06-12·2심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벌금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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