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6조
인질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9노615·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1과 2를 중국으로 유인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인질로 삼음
징역 5년
2007고합126·광주지방법원·2007-07-13·1심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성년 자녀를 인질로 삼아 가족에게 현금을 요구함.
징역 4년
2007노248·광주고등법원·2007-09-20·2심
미성년자를 인질로 잡고 가족을 협박해 300만 원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함
징역 5년
2005노502·서울고등법원·2005-05-31·2심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금품과 약속어음을 빼앗음.
집유 2년
2010고합430·대전지방법원·2011-05-04·1심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성폭력하고 알몸을 촬영해 금전을 갈취함
징역 8년
2006가합7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9·1심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
2008초기69·대전고등법원·2008-07-23
피고인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해 강간 및 추행을 저질렀다.
—
2013고합3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
골프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중국 불법 카지노로 유인해 도박 빚을 지게 한 뒤 허위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해 성매매 혐의로 허위 체포한 뒤 석방 대가를 요구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