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2조
미수범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고단22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23·1심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 한 행위
벌금
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2026-02-27·1심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징역 2년
2023고단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15·1심
세입자가 술에 취해 집주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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